반려견 입마개 법규 총정리 🐕‍🦺

반려견 입마개 법규 총정리 🐕‍🦺

📋 목차

• 맹견의 법적 정의
• 입마개 의무 대상 확대
•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 실제 사고 사례로 본 법 적용
• 입마개 훈련 팁
• FAQ

많은 견주분들이 ‘우리 강아지는 순한데 왜 입마개를 해야 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순하냐, 사납냐가 아니라 ‘종’과 ‘행동 이력’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입마개 착용 의무는 단지 맹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견도 착용 대상이 되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 과태료 기준, 실제 적용된 사례, 훈련 요령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는 입마개 법규, 이 글 하나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

 

맹견의 법적 정의 📘

우선, 맹견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에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아래 5종이 '맹견'으로 분류돼요. 이 맹견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견

 

이 종들은 체격이나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입마개 외에도 목줄 길이 제한(2m 이하), 14세 미만 소유 금지 등의 별도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위 종이 아니면 입마개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 행동 이력이 있는 일반견도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될 수 있고, 2025년부터는 중형견 일부도 의무 착용 범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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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지정 견종 요약

번호	견종	의무사항
1	도사견	입마개, 목줄 제한, 미성년 보호 금지
2	핏불테리어 계열	동일
3	로트와일러	동일

 

입마개 의무 대상 확대 📢

2025년부터는 맹견뿐 아니라 ‘공격성 높은 중형견’도 입마개 착용이 권고되고 있어요. 아직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3회 이상 물림 사고를 일으킨 일반견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입마개 의무 대상 지정이 가능해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물림 이력견' 관리 조례를 통해 특정 반려견에게 입마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요. 즉, 내 강아지가 중형견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게다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사고방지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돌발 행동을 보인 이력이 있는 중형견은 입마개 착용 권고 → 의무 전환”** 조항이 명문화되었어요. 한 번이라도 공격적인 행동이 있으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의무화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도로, 공원,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공 장소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입마개 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해요.

 

🔍 입마개 의무 확대 흐름도

구분	기준	조치
맹견	법정 지정 5종	무조건 입마개 착용
중형견	물림 사고 2회 이상	지자체 지정 후 의무화
일반견	공공장소 위협 행동	임시 명령으로 착용 의무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 💸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돼요.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면 금액이 점점 올라가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맹견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입마개 명령이 내려진 중형견, 일반견도 미착용 시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때는 지자체 고시 기준에 따라 5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즉, 단지 ‘우리 강아지는 작아요’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복도, 공원에서의 사고는 모두 ‘공공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이 발각되면 현장에서 바로 신고돼요. 견주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요.

 

📋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 정리

위반 횟수	맹견 과태료	일반견 과태료
1회	100만 원	최대 50만 원 (지자체 기준)
2회	200만 원	반복 시 증가 가능
3회 이상	300만 원	형사처벌 병행 가능

 

실제 사고 사례로 본 법 적용 ⚖️

2023년 서울 강동구에서는 핏불테리어가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가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경우 견주는 과태료 200만 원과 별도로 형사 고소까지 당했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에서는 비슷한 외모를 가진 믹스견이 공격성을 보여서 신고당했고, 지자체에서 ‘개별 입마개 의무’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후 주인이 이를 무시하고 외출했다가 1차 경고와 50만 원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 외에도 아파트 복도에서 닥스훈트가 이웃을 위협한 사건, 공원에서 불독이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 등 여러 사례에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어요. 견주의 ‘몰랐다’, ‘우리 개는 순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이처럼 법은 사고가 나기 전, 예방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입마개 명령이 바로 내려지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민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 실제 사고별 법적 조치

장소	견종	조치 내용
아파트 복도	닥스훈트	입마개 명령 + 1차 경고
공원	불독	과태료 50만 원
도로	핏불	형사 고소 + 과태료

 

입마개 훈련 팁 🐾

입마개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억지로 씌우기보다 장난감처럼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단계적으로 연습하면 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 단계는 입마개를 보여주고 간식과 함께 놀이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입마개 안에 간식을 넣어주고 자유롭게 입을 들이밀게 하면 좋고요, 이후 점점 착용 시간을 늘리면서 긍정 강화를 해줘요.

 

짧은 산책부터 시작해서 입마개를 착용한 채 움직이는 훈련까지 연결되면, 외출 때도 거부감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특히 반려견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긴장하는 편이라면 조기 훈련이 필수예요.

 

시중에는 숨쉬기 편하고 입 벌릴 수 있는 ‘소프트 타입’, ‘바스켓 타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반려견 성향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해요. 간식과 칭찬이 핵심이에요!

 

🐶 입마개 훈련 순서 요약

단계	훈련 내용
1단계	입마개에 간식 넣고 흥미 유도
2단계	잠깐 씌우고 바로 칭찬 + 간식
3단계	착용 시간 늘리며 산책 병행

 

FAQ

Q1. 우리 강아지는 맹견이 아닌데 입마개를 꼭 해야 하나요?

 

A1. 맹견이 아니더라도 과거 물림 사고가 있거나 지자체 명령을 받은 경우 입마개가 의무예요.

 

Q2. 입마개 안 하면 바로 벌금 내야 하나요?

 

A2. 맹견의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일반견은 경고 후 반복 위반 시 벌금이 부과돼요.

 

Q3.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공공장소인가요?

 

A3. 맞아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로 분류돼요.

 

Q4. 입마개 착용 명령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고가 접수되면 공식 명령서가 발송돼요.

 

Q5. 처음인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5. 맹견은 첫 위반이라도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일반견은 1차 경고가 우선이에요.

 

Q6.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 기준이 있나요?

 

A6. 코와 입을 충분히 덮고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숨쉬기 가능한 구조여야 해요.

 

Q7. 입마개 착용 후 개가 스트레스 받아해요. 안 해도 될까요?

 

A7. 스트레스가 있어도 훈련을 통해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법적 의무는 피할 수 없어요.

 

Q8. 다른 개를 위협만 했는데도 입마개 명령이 내려오나요?

 

A8. 네. 물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위협 행동으로 지자체가 판단하면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법률 정보에 근거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