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119에 바로 신고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경찰이 출동하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조사가 이뤄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고 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견주도 피해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견주는 진술 내용이나 현장 영상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경찰 출동부터 조사, 견주 처벌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개물림 사고 접수, 신고는 어떻게? ☎️🐾
사고가 나면 대부분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 119를 먼저 부르고,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를 넘기는 사례도 많아요.
신고 시에는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라는 네 가지 요소를 빠르게 설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려견이 아이를 물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경찰은 전화 내용을 바탕으로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인력이 도착하게 돼요. 현장 상황에 따라 구조대와 함께 출동할 수도 있어요.
신고 즉시 녹취가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발언이 매우 중요해요.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내용을 빼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 경찰 신고 시 핵심 정보 4가지
| 항목 | 설명 |
|---|---|
| 장소 | 사고 발생 위치(주소, 건물명) |
| 시간 | 사고 발생 시각 |
| 가해견 정보 | 견종, 리드줄 여부 등 |
| 피해자 상태 | 다친 부위, 응급 필요 여부 |
경찰 출동 후 현장 조사 절차는?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장 먼저 ‘현장 보존’을 요청해요.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CCTV 확인이 가능한 장소는 확보부터 시작해요.
경찰은 피해자와 견주 양쪽에게 사실관계를 듣고,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받아요. 휴대폰 영상이나 사진도 주요 증거가 돼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견주는 제지했는지’ 등이 핵심이에요.
현장에서 사건의 긴급성을 판단해 1차로 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견주에게 경찰서 출석을 통보해요. 피해자는 병원 이송과 동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기도 해요.
이때 경찰은 개의 견종, 크기, 리드줄 착용 여부, 입마개 착용 여부 등도 꼼꼼히 기록해요. 이 내용은 이후 과실 비율이나 형사처벌 수위 판단에 큰 영향을 줘요.
📝 경찰 현장 조사 흐름 요약
| 절차 | 설명 |
|---|---|
| 현장 확보 | 사진 촬영, CCTV 확인 |
| 진술 수집 | 피해자·견주·목격자 진술 |
| 1차 조사서 작성 | 초기 진술, 증거 기록 |
| 사건 이첩 | 관할 경찰서로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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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에게 적용되는 형사 혐의는? ⚖️🐾
견주가 받는 가장 대표적인 혐의는 ‘과실치상’이에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물림 사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사 책임이에요.
만약 반려견이 맹견인데 입마개를 안 했거나, 리드줄 없이 풀어놓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져요. 같은 상황이라도 견종과 과거 이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요.
피해자가 다쳤고, 병원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견주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해요. 이때 진술이 엇갈릴 경우 CCTV, 주변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하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돼요. 이후 벌금형, 집행유예, 합의 권고 등의 절차로 이어져요.
기록·조서에 남을 수 있는 내용들 📄🖋️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조서에 기록돼요. 이 조서는 나중에 민사 소송이나 보험사 청구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강아지를 잠시 놓쳤어요", "입마개 안 했어요", "리드줄 풀고 있었어요" 같은 말이 실수로라도 들어가면 책임이 강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진술 전에는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조사서에 동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내용을 충분히 읽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나의느낌으로 말하자면,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책임이 커지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긴장하지 않되, 신중하게 답변해야 해요.
FAQ
Q1. 개물림 사고가 났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A1. 사고 규모가 크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나중에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Q2.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나요?
A2. 네. 사람의 부상이 확인되면 대부분 즉시 출동해요. 지자체 단속반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Q3. 경찰 조사 전에 견주가 합의하면 조사는 안 하나요?
A3. 아닙니다. 합의와 별개로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요. 합의는 형량 경감 요소일 뿐이에요.
Q4. CCTV가 없으면 견주가 무조건 불리한가요?
A4. 그렇지는 않아요. 진술, 사진, 목격자 진술 등도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Q5. 피해자도 경찰 조사 받나요?
A5. 네. 피해자 진술은 핵심 자료예요. 다친 부위나 병원 진단서 제출도 요청받을 수 있어요.
Q6. 견주가 조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피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는 게 좋아요.
Q7. 사고 후 바로 병원 안 갔는데 나중에 증상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7. 증상이 입증된다면 가능해요. 다만 시간차가 있으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요.
Q8. 경찰 조사 조서에 서명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A8. 서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리한 내용은 정정 요청이 가능해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경찰청 사고 대응 매뉴얼 및 개물림 관련 형사법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상세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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